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 카페에서 『노동의 종말』.

심지어 정부예산의 삼 분의 일을 빚 갚는 데 쓰기도 한다.지난 정부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재부를 떠났다.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올해 2월 벌써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30조원을 넘었다.정치권의 공격은 이 젊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매서웠다.노블리스 오블리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삼일 근무가 되면 나머지 이틀 정도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이틀 정도는 사회봉사나 종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를 함께 돌보아 주는 보육 봉사활동을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에 시민단체들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

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